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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중앙은행 총재 “중립금리 유용한 추정치 변환, 통화정책 결정자 중요한 임무”

한은 주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스위스중앙은행, 올해 3월 기준금리 깜짝 인하…글로벌 피벗 ‘신호탄’“중립금리, 통화정책 평가 준거 중 하나지만 추정치 불확실성 커”“중립금리 과소·과대 추정 리스크 감안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 추구해야”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중립금리를 유용한 추정치로 변환하는 것이 통화정책 결정자의

2024-05-30 09:00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판매가격 보장을 비롯해 수익성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

2024-05-08 14:44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노후도와 주거 환경 등의 비중을 현행 30% 수준보다 더 높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전망이다.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

2024-01-16 06:00
강석훈 산은 회장 "산은은 공공 산하 기관, 정부 정책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산은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 산하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에 관해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 관련 용역'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3-10-24 11:18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여당은 종점 변경의 타당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안 노선 비용·편익분석(BC값)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2023-10-10 15:55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양평에선 주말에 아프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돕니다. 서울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고속도로를 하루 빨리 뚫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득보다 양평 주민들은 길이 뚫리는 것 자체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4대째 경기 양평군에서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정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준비 움직임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외부 시선과 달리

2023-10-09 14:53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이 경제성 높다”…국회로 공 넘긴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비용 편익 분석결과(BC값)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안 노선(강상면안)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 대안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애초 계획보다 늦게 BC값 결과를 발표한 점과 제3자 검증의 신뢰성 문제

2023-10-05 17:00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국회 발의 법안 늘며 입법 효율성 저하법안심사 부담 가중·입법 품질 떨어져“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 도입 필요” 국회 발의 법안이 20년간 10배 이상 늘었으나 법안가결률이 하락지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

2023-06-14 12:00
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사업 시행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기업진단부터 컨설팅, 재생에너지 거래 매칭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사용계획 수립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제시와 맞춤형 교육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RE100’ 참

2023-04-04 12:00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주장이 학계, 법조계에서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창

2022-12-14 15:50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대구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규제 혁신은 이념·정치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의 문제”"정부 역할은 민간 방해 제도·요소 제거하는 것""자유·창의 기반, 규제혁신 일관되게 추진할 것""객관덕 데이터 기반 합리적 규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2022-08-26 15:09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네거티브 규제 도입ㆍ해외 벤치마킹 필요” 경제계가 저성장ㆍ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극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022-06-21 14:30
한은, 건설경기 회복 늦추는 요인은? 자잿값 급등·숙련인력 부족·근무시간 축소

현재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수요가 양호하지만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요인으로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 불안정, 외국인 및 숙련인력 부족, 건설현장 환경 변화 등 공급 측면의 여러 제약요인이 꼽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에서 최근 1년간(2021년 2분기~202

2022-06-13 12:00
최태원 “탄소중립 이행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골든크로스’ 앞당겨야”

넷 제로(Net Zero)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넷 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의미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밝히고, 앞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2022-04-28 10:00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결과 사업비가 애초 예상한 7조5000억 원에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1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가운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유출됐다. 유출된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13조7000억 원으로 애초 부산시

2022-04-16 07:00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지자체 등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과기부는 정책 총괄 역할 못해K뉴딜 등 유관계획 연계성 없어로드맵·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최근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를 협력ㆍ조정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설

2022-03-14 11:00
[종합] 한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 시사

한국은행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으로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우려와 전망은 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경기 침체가

2022-03-10 15:26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실물경제 파급 효과 적어

한국은행은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시장에는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영향 점검'을 통해

2022-03-10 12: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행복경제학과 지역화폐

요즘 대통령 선거로 각종 여론조사와 설문조사가 범람하고 있다.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 까다로운 조사가 특정인을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오래된 패널조사는 미국의 그랜트 연구(GRANT STUDY)로 1938년부터 하버드 졸업생 268명을 75년간 추적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

2021-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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