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린
강동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능형 제설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3개 반으로 구성된 제설 재난안전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대책본부에서는 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을 확인하면서 원격으로 액상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스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
‘폭탄 사이클론’ 동진8000편 항공편 결항·150만 명 정전 영향·최소 10명 사망시카고 등 중서부 지역 영하 30도...텍사스도 영하권
미국 전역에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는 80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결항했고, 많은 주(州)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피해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
폭설에 쌓인 눈으로 보행로가 꽁꽁 얼어붙을 때마다 미끄러짐과 낙상 등 위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며칠째 빙판길을 걷는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곡동 사고, 제설 작업 늦어 발생
최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고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보다 자동차 침수 피해가 줄고, 치솟은 유가에 운행량이 줄어 자동차 사고량이 이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영향이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월 주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메트라이프생명은 커피 한 잔 가격의 보험료로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무)메트라이프MINI재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시납 상품으로 30세 기준 남성 4800원, 여성 2800원을 1회만 납입해도 재해로 인한 사망과 골절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월납보험료로 환산 시 각각 월 400원, 233원꼴로 부담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각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관의 노력은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는 안전등급제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
맥라렌 전복사고로 빙판길 주행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42세 남성 A씨가 몰던 맥라렌 승용차가 전복사고를 당했다. 해당 차량은 블랙아이스(Black Ice)가 형성된 도로를 달리던 중 미끄러져 뒤집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맥라렌 전복사고 이전에도 블랙아이스(육안으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노년층 낙상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눈과 비가 겨울철에 내리면 노면이 얼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넘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 특히 겨울철 낙상사고는 추위로 굳은 근육이나 뼈가 크게 다치는 골절도 주의해야 한다.
2016년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골절 환자 수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됐다. 골반 골절환
29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북부 지역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날 서울 지역에 함박눈이 내린 가운데 영하의 기온까지 이어져 출근시간대 빙판길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 기준 의정부 영하 6도, 포천 영하 5.6도, 고양 영하 6.3도, 연천 영하 6도, 가평 영하 9도
올겨울 최강 한파에 동파사고와 빙판길 사고 등이 이어졌다. 원인은 북극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 회오리 바람인 폴라보텍스 탓이다.
19일 전국이 강풍을 동반한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꽁꽁 얼어붙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한라산에는 71㎝의 기록적인 눈이 쌓였다. 서해안에도 곳에 따라 20㎝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
도로가 빙판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관절도 뻣뻣해져 넘어질 경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다. 이에 따라 보온효과와 함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논슬립(Non-Slip) 부츠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논슬립 부츠들의 디자인이
앞서가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를 가로막았더라도,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하려다 사고를 냈다면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안모 씨 가족 4명이 2곳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안 씨 가족에게 총
겨울철 골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20%가 아래팔 부상으로 인한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13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심사결정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골절 환자의 19.4%가 '아래팔 골절' 환자였다.
아래팔 골절 환자는 다른 달에는 3만~5만명 수준이었지만 1월에는 7만901명, 2월에는
크리스마스 데이트룩, 메리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인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함께 입을 데이트룩을 어떤 색으로 매치해야 할지가 걱정.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데이트룩에는 레드가 강세다. 빨간 코트는 화사한 컬러감으로 눈에 띄는 동시에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선명한 컬러의 코트가 부담스럽다면 톤 다운된 버건디 드
15일 내린 눈과 비로 노면이 빙판으로 뒤덮이며 16일 전국에 낙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뿐 아니라 추위로 굳은 근육이나 뼈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따라서 빙판길을 걸을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춥다고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금물이다. 장갑을 착용하자. 크고 두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이종석, 박신혜, 윤균상의 운명적인 삼자대면을 했다. 엇갈린 선택과 운명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투명형제’ 이종석과 윤균상, 그리고 이들과 악연으로 얽혀 있는 진경의 딸 박신혜가 한 자리에 모였고 극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예측 불가능한 전개에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종석, 박신혜, 윤균상의 운명적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블랙 아이스 현상이 화제에 올랐다.
블랙 아이스 현상이란 도로 위에 얇게 빙판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도로 위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빙판으로 변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운전자들은 이 길을 도로로 착각해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물이 얼게되면 어두운 색상을
밤부터 전국 눈
절기상 대설(大雪)인 7일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린다.
눈은 8일 오전까지 내리고 대부분 그치겠지만, 기상청은 목요일인 11일에 또다시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오고 매서운 추위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0.2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인천은 0도, 수원 -0.1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