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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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4668명…938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2024-11-22 08:35
이한준 LH 사장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일정에 맞춰 이주대책 마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이주대책 마련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1기 신도시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일부 지역만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이주대책도 이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21일 이 사장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2024-11-21 17:00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2024-11-19 14:00
LH 법정자본금 15조 원 늘었다…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했다. 사회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2024-11-15 09:25
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4-11-11 10:46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경인 외곽지역 거래 침체·‘역차별’ 우려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2024-11-06 17:14
디딤돌대출 규제,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키로…12월부터 규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2024-11-06 14:00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주금공,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3.95~4.25%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p))를 적용받을 경

2024-10-29 15:57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지정…누적 2만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61건을 심의해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227건, 부결 40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적용 제외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4-10-25 06:00
취약계층에 월세와 생계비 주는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2024-10-24 16:33
LH, 공공주택 거주 청년 수기 공모…31일까지 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주택에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청년 Life History, 내가 경험한 공공주택 이야기’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 신혼부부 등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공공주택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

2024-10-07 09:48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10-03 06:00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보상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보상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면

2024-09-26 11:11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10일 개정

2024-09-23 11:00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주택 관리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

2024-09-19 17:29
HUG, ‘2024 국가공헌대상’서 ESG 경영 부문 환경부 장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4년도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공헌대상은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ESG 경영 실천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해 국가 지속가능역량 확보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 HUG는 '환경과 사람,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 도시금융 파트너'라는

2024-09-12 10:33
주금공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2024-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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