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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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보건복지부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

2024-06-03 10:14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24-05-16 16:37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2024-01-17 13:59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2023-08-21 10:00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

2020-05-12 15:36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국회 본회의 직전 통과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민생법안들이 4ㆍ15 총선을 앞둔 여야의 ‘총선모드’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상당수 민생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2020-01-12 14:32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

2019-11-20 20:18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19-10-17 17:39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문 대통령은 30일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며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

2019-04-30 17:39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2019-04-28 11:19
복지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2016-11-01 10:25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병인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병인(林炳仁)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병인 원장은 1960년생으로 2007년부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사회보

2016-02-29 13:1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0일

◆ 여야, 국정원 현장방문 '담판… 해킹 논란 공방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철우, 신경민 간사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새누리당은 대북 방어용으로 국내 민간 분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있는 만큼 정쟁을

2015-07-20 07:20
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2015-07-19 13:42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7월부터 시행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아는 복지3법이 제ㆍ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제ㆍ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

2015-06-30 12:00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새삼 화제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새삼 화제 아파도 병원에 못간 사람이 36%라는 분석결과 나왔다. 경제적 부담이 대부분이란 소식에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사상식사건 박문각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지난해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2015-05-15 14:15
7월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도록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영구임

2015-03-29 10:40
국회 본회의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란?…생활고 비관자살 다신 없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송파 세모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2014-12-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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