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공무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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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2024-05-09 10:51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

2023-10-10 14:00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

2023-08-01 05:00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설움

2023-07-24 05:00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06-15 14:50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요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직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토사구팽(兎死狗烹), 감탄고토(甘呑苦吐)란 고사성어를 실감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말하며,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2023-01-16 05:00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

2023-01-13 10:48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12:28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장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고인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

2022-04-15 13:29
[노트북을 열며] 가스요금과 소신발언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올랐다. kWh당 3원 인상된 것이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사용량 기준 1050원의 전기 사용료를 더 내야 하며, 월 사용료로는 5만4000원 정도다. 4인 가구의 1인당 1만3500원가량을 내는 것이다. 1인당(1대당) 5만 원 안팎, 많게는 10만 원까지 하는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비하면 큰 부담은 아닌 것 같

2021-10-05 05:00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2021-06-30 17:53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2021-05-13 10:53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2021-04-01 16:09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취임…산업부공무원ㆍ변호사 등 경력 화려

안완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이 지난 29일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이사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안 회장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행정고시 합격 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0년까지 산업·통상 분야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

2021-03-31 09:45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취임…산업부공무원ㆍ변호사 등 경력 화려

안완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이 지난 29일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이사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안 회장은 수원수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행정고시 합격 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0년까지 산업·통상 분야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2021-03-31 09:3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2021-03-16 07:00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2021-03-09 16:44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의 부재에 더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친정부로 분류되는 인물이 검찰 수장이 되면 내풍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2021-03-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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