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
정부는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자율로 고용세습ㆍ노조의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 등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
정부가 상반기 중 상위 10% 근로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동개혁 과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간부들에게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 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본부 간부(과장 이상) 등 1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개혁 현장실천 확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방관서 역할을 주제로 고용노동정책 성과 제고를 위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노동계가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뻥튀기 자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또 노동연구원은 연구원 소속이 아닌 민간 대학교수의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연구결과를 보도자료에 포함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면 9만1500여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1%만 자제할 경우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고용 효과는 최대 1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정은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