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접수했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총 154명 중 122명의 검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8시 40분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122명 검시를 마치고 84명을 유족에 인도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38명도 신원 확인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 인도할 예정이다.
대검은 황병주 형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사고 대책본부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검찰총장 주재 비상 회의…“신원확인 만전”‘사고원인 규명’ 경찰수사 영장 등 신속처리재경지검‧의정부지검 비상 대기…검시 준비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 구성
대검찰청이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예상했던 검찰 인사 폭풍이 몰아쳤다. 퇴근 시간 직전 단행된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영전과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일기 예보가 변하듯 예상 규모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초기에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로 생긴 수장 공백을 채우는 수준의 원포인트 인사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지휘부를 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명으로 압축됐다. 이들 모두 서울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1~23기, 검찰 특수통 출신의 5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세‧사법연수원 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칫 식물총장으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총장은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설과 국민의힘을 중심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
법무법인 화우가 박상훈(사법연수원 16기)ㆍ조성욱(17기)ㆍ이승희(19기)ㆍ유승룡(22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화우는 18일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들 4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연임하고 이 변호사와 유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웠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 재산이 69억97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의 예금은 2억2030만 원이고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씨 소유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 금액인 66억8388만 원보다 2억2000여만 원 늘어난 69억978만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초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휴식기를 갖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윤 총장의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흘렀다. 주말인 탓에 인적은 드물었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선 주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윤 전 총장은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 취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