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공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0~13일 4차례 토론 거쳐 합의안 마련 계획다만 시한 내 단일안 마련 가능할지 우려도선거제 유지 선호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절반 이상(55.4%),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준연동형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장은 1월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민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희망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 황교안 전 총리 당대표 출마 선언"'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야"..."검경 부정수사 필요"“동지들이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교안이 형’ 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과 방향성을 잇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책 계승 의지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당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 당장의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남겼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에 바라는 것을 듣고 실천하는 데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여영국 대표 회동 윤호중 "국민통합 정치, 당론으로도 확정" "국힘이 끝까지 어깃장 놨다"여영국 "거대당 역할 당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선 때 모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1일 "정치개혁 과제 논의를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 연합정치를 여는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그동안 소탐대실했던 것들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대선 패배까지 안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집권 여당이 오만하고 방심하면 언제라도 민심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
대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고배를 마신 이들이 있다. ‘마지막 소임’을 내걸고 완주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까지. 이들의 행보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거대 양당 체제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심 후보 측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막판 총력전을
이재명 “비례제 포함 선거제 개혁해야”윤석열 “대통령·총리·장관 업무 구분해야”심상정 “다당제 하 책임연정 만들어야”안철수 “제왕적 통제권, 분권형으로 바꿔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25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안에 대해선 각기 다른
尹 "연동형 비례제, 진정성 의심돼" 李 "위성정당, 국민의힘 먼저해…사과의향 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랜 기간 숙원"이라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밤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4자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발표한
식지 않는 정권교체론에 맞서 反윤석열 구도 전환 의도소수정당 유리한 제도 제시하며 安·沈·金 포섭 시도李 "尹 제외 모든 정치세력 협력하자"ㆍ與 "정책단일화, 마지막 카드"당사자들은 '진정성 의심'…"대선 목전 두고? 선거 연동 말고 이행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며 연대를 요청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24일 민주당 '정치개혁안' 발표 송영길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여영국 "대선 앞두고 약속어음 또 꺼내" 비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다시 꺼내 든 약속어음을 이번에는 부도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