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등 102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현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의견 양양군에 통보1989년 전북 무주군 덕유산 곤돌라 허가 이후 처음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게 된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란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
金, 강원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도지사 출마 공식화"나는 조국·이재명 검증했던 사람…정의롭게 하겠다"與, 이광재·홍남기 주요 후보군…野는 권성동·박정하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증했던 이력을 내세우며 강원도를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권에선 이광재 더불어
환경부가 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원 양양군은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김진하 군수가 주재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한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및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6d일 논평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지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로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십 년간 지속돼온 찬반 논쟁을 매듭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15년
수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
오늘(27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촉구 집회'와 설악산 케이블카 비대위의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허가 촉구 결의대회', 신림백화점 비대위 '메리츠종금 증권 규탄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동작구, 종로구, 영등포구, 중구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오늘(31일) 녹색연합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집회'와 양 노총 톨게이트노조의 '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촉구 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효자동, 세종로, 숭례문, 시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9:30∼11:30
-집회 장소 (행진로): 서울스퀘어빌딩
종교·시민사회단체 등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전(前) 정부에서 추진된 흑산도 공항 건설이 현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사업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추진여부를 정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서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20명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로 국회의원을 지낸 한병기 전 유엔 대표부 대사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군 출신인 한 전 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제5사단장 시절 전속부관으로 복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장녀 박재옥씨와 결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이복 형부 관계다. 육군 대위로 예편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1962년 미국 뉴욕 영사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뛰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세계 모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환경부 산하 8개 지방ㆍ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ㆍ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 문제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위험주민'이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며 '발암물질 전국지도
여야가 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진행 중인 비례대표 공천마저도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종인 대표의 사퇴설까지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더민주는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구성에서 당초 강조했던 전문성을 후퇴시키고 정체성을 우선하는 모양새로 복구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셀프공천’ 파문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핵심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5일 위치변경 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관련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 제출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8월3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총 37개 항목 중 21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검토의견서에서 환경성 분야 15개, 경제성 분야 2개, 공익성 분야 4개, 기술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산양 주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산하 종복원기술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1년 연구실적 보고서:산양’(이하 환경부 산양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양양군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오색지역이 ‘산양의 주 서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