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11번가 상대 ‘부정행위 금지’ 소송서 패소 확정“그룹핑 서비스 도용” 주장에…大法 “독창적 성과 아냐”보호가치도 없어…온라인 플랫폼 성과도용행위 첫 판단
유사 상품을 묶어 하나의 웹페이지에 현출하는 ‘그룹핑 서비스’란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11번가)도 이미 인식하고 있어 특별히 독창적이
웹사이트 상품체계를 두고 지마켓(G마켓)이 11번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마켓(G마켓)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지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마켓은 2017년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종전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