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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車 산업, 내수 부진하지만…수출액 역대 최대 전망

KAMA, ‘2024 자동차 산업 평가’ 보고서 발표상반기, 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로 수출 증가하반기에도 비슷…역대 최대 수출액 기록 전망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하반기에도 내수 감소, 수출 호조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 수출액(부품 수출 포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024-06-23 06:00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혜택 방향성을 6월 중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

2024-06-03 14:48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중기 세제특례 5년…상장사는 7년까지 확대중견목표 100대 기업에 디렉터·바우처 등 지원초기중견기업까지 P-CBO 지원확대…6000억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2024-06-03 10: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024-04-26 05:00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성인 방송인 '벗방(벗는 방송)'의 진행자(BJ)를 관리하고 후원금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획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하고 이를 누락한 전당포 등의 탈세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사와 기획사,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2024-04-23 15:41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2024-03-26 11:00
케이뱅크, 51억 규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상생금융 동참

케이뱅크는 2만7000여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1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지급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이번 1차 캐시백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캐시백을 실시해 내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사장님 신용대출 △사

2024-02-07 09:54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

2024-01-23 15:00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

2024-01-11 05:00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1.92%p 인하

케이뱅크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를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1.92%포인트(p)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사장님 신용대출은 실제 사업을 운영(사업자등록 후 1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 1년(만기

2023-11-22 09:15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연 5%대 중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신용점수가 낮아도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전용 ‘사장님 보증서 대출(온택트 보증서대출)’을 출시한 이후 세 번째 보증서 대출 상품이다. 신용점수(NICE 기준) 710점 이상 839점 이하면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중신

2023-11-01 09:42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청주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 산업 선도를 목표로 산·학·연과 병원 등이 혼합배치된 'K-바이오 스퀘어'가 조성된다. 판교에는 첨단산업 기관이 집약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구축되며, 부산과 광주에는 창업가 거리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조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우수 기업‧인재 유치 지원 등에 나선다.

2023-06-01 12:13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벤처 기업 인증으로 취득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이후 임대업 등 다른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신명희‧곽동준‧권오상 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3-05-28 09:00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3-05-01 09:44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7 18:52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인센티브ㆍ통합인허가 '당근' 있어야 SMR사업 나설 것" [SMR 돋보기②]

초기비용 커 진출 공기업 국한R&D 지원ㆍ세액 감면 등 필요국내 실증단지 우선 확보하고민관 합동 프로젝트 늘려야 국내 기업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참여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SMR 산업이 아직 도입 초기인 데다 불확실성과 우려를 걷어낼 만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통합인허가제 도입

2023-04-24 05:00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

2023-01-18 15:00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尹 “보완책 강구할 것”법인세 대신 실효세율 주목…“기업 실질 부담 덜어야”日, 반도체 기업에 7조 보조금 지원 등 사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기대보다 미진한 인하 폭으로 인하됐다. 애초 정부안은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

2022-12-27 18:23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가로

2022-1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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