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의 1시간은 당신의 7년이다. 영화 에서 주인공 쿠퍼는 인듀어런스(Endurance) 호를 타고 ‘밀러 행성’에 도착한다. 밀러 행성은 엄청난 중력의 블랙홀 ‘가르강튀아’ 가까이에 있기에 시간이 지구보다 6만배 이상 천천히 흐른다.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과 맞먹는 것이다.
국회는 흡사 밀러 행성과 같다. 국회에서 흐르는 1분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
부광약품 자회사 다이나세라퓨틱스는 항암제 SOL-804의 조성물 특허(발명의 명칭: 친유성 화합물의 고체 경구제형)가 일본특허청에 등록됐다고 22일 밝혔다. 다이나세퓨틱스는 의약품의 새로운 제형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부광약품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일본에서는 SOL-804의 조성물 특허 권리가 2035년까지 보장 받게 된다.
정부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 질환 피해자로 18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48) 전 대표와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A씨 등 13명이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퓨는 피해자와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실제 피해를 유발했는지에 관해 법원이 의학 전문가들을 불러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업체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법인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출
검찰이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인한 부당 매출 규모를 56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책임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51억 7000만원, 홈플러스 4억1000만원, 세퓨 8100여만원으로 사기금액을 확정하고 제품 제조·판매에 관여한 최고책임자들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제품의 안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 출시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실제 처벌 여부를 떠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떤 잘못이 있는 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 간 정부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
"적어도 제조업자라면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판매할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옥시 측 과실로 인해 사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살균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업체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틀에 한 번 꼴로 기자들과 대면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대략의 수사 상황을 전했다. 이 시간에 기자들이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는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신 전 대표는 혐의 인정여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옥시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씨, 옥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된 이래 가해업체 관련자가 처벌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의 생후 11개월 딸도 자사 제품을 쓰다 폐손상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퓨’ 가습기 살균업체 대표로 구속된 오씨의 딸은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때인 지난 2011년 2월경 ‘급성호흡부전 폐렴’으로 사망했다. 오씨의 딸에게 나타난 증상은 다른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냈다.
일각에서는 청구 금액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총 1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 씨를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폐손상 원인 물질로 밝혀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전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피해자 27명을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에 독성 화학물질을 충분히 희석하지 않고 160배 이상 농도로 제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보다 독성이 강해 40분의 1의 농도로 약하게 제조돼야 함에도 제조사가 기준치를 4배 이상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세퓨 제조ㆍ판매사인 버터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전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