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
17일 수능일 지하철역 추가 안전 인력 배치16~25일 PC방‧노래연습장‧영화관 등 안전점검
서울시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지하철역에 안전 인력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전후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겨울철 소방안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11월~다음 해 2월)에 발생한 화재는 5273건으로 전체 기간 발생한 총 화재 1만5920건 중 33.1%를 차지했다.
3년간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5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설 연휴 전날인 10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설 연휴 대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 695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생활치료센터 33개소, 임시생활시설 10개소
정문호 소방청장은 13일 주상복합 등 대형 화재 위험이 큰 건물·시설에 대한 화재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 인사말과 업무보고에서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재래시장, 건설공사장,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안전점검, 제도개선을 통해 화재감
서울시는 폭염, 폭우 등 여름철 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폭염ㆍ수방ㆍ안전ㆍ보건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폭염대책과 관련해 폭염대비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3개반 총 16명으로 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일 119기동단속팀을 투입해 심야 시간대 유흥·단란주점 불시 단속을 처음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개 업종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인명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상시 사용 가능 여부 등 안전시설 관리ㆍ유지 상태에 대해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설 연휴 귀성ㆍ귀경객을 위해 고속ㆍ시외버스가 2월 3일부터 6일 까지 평시대비 22% 증회된다. 또 귀경객을 위해 서울 버스와 지하철 막차가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안전ㆍ교통ㆍ나눔ㆍ편의ㆍ물가 분야를 중심으로 ‘설날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소
통신구를 포함한 지하구 중 지난해 소방상태 특별점검에서 불량으로 적발된 곳이 지난해 보다 3.5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 재난을 초래한 KT는 올해까지 3년간 매년 불량사항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82개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정부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하고, 통합적 재난관리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걱정
서울시는 201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전 분야의 화재피해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소방안전대책으로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11.2%(240건), 인명피해는 38.5%(45명), 재산 피해는 18.6%(10억8800만 원)가 감소해 전 분야의 피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41.2%(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 상당수는 담배꽁초로 인한 부주의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설 연휴 기간 총 198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 재산피해는 약 2억5000만 원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62%로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20%), 원인 미상(7%), 방화(6%), 기계적 요인(5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하고, 4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4건으로, 1명의 부상자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화재 5% 저감을 목표로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12월∼익년 2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37건으로 2014년(1438건)과 비교해 20.8% 증가했다. 이는 2014년 겨울철 서울 화재가
소방차가 드나들기 쉽지 않은 등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곳이 서울 시내에만 6000 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소방 통로를 확보하고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총 6184곳에
(주)산후조리원 궁 삼성점(대표 박진영)이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궁 삼성점은 영업장 출입구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특별조사가 2년 간 면제된다.
궁 산후조리원 삼성점 박진영 대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때에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버스를 일 1805회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은 총 613곳 운영한다.
서울시는 21~30일 1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25~30일은 교통, 의료, 풍수해, 소방안전, 물가, 5개 분야별 대책반을 포함하는 종합상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간을 ‘2015년 설날 특별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7대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7대 특별종합대책은 △귀성‧귀경‧성묘객을 위한 '교통 대책' △각종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폭설한파 대비 비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설‧한파 대책' △모두가 따뜻한 설날을 보내기 위한 소외이웃
정부와 여당은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의정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축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큰 틀에서 마련했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원진 김성태 홍일표 이현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