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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2024-09-09 09:12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에선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2024-06-03 16:23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

2024-04-02 11:00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

2024-02-21 13:40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 씨 회사 동료로부터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

2023-05-25 09:48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

2023-05-24 11:36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 박대출 “또 극단적 선택 비극 발생…경매 중단 촉구”- 이철규 “남헌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단 제보…철저 수사해야”- 류성걸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2023-04-18 14:36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감정가의 절반 정도에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과 전세권 설정 등을 이유로 유찰을 거듭하다 감정가의 반값 수준에 낙찰자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낙찰액이 낮은 만큼 피해자의 전세금 회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18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

2023-04-18 13:49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2023-02-17 13:15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2023-02-14 10:05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22-11-21 12:32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2022-11-21 10:30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지역별 기준액,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실효성 의문"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

2021-10-05 17:44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변제액 서울 5000만원·수도권 4300만원 턱없이 낮아전셋값 급등에 '부실 깡통전세' 속출, 보증금 미반환 급증전문가들 "최우선 변제 대상 확대하고 금액도 높여야"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 A씨는 요즘 밤잠을 통 못 이룬다. 한 달 전 법원에서 ‘집주인이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제때 갚지 않아 건물이

2021-10-05 17:40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차조정 분쟁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말까지 총 661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6031

2020-09-03 16:31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 씨 등이 청구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

2020-01-14 06:00
“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1% 전세금 못받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1만1363가구(40.7%)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2019-10-20 09:44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2019-01-15 15:05
[정책 발언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행복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 것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주저 없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 민법이 구체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서 야기된 주택의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동안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의 보장과 대항력 확보, 임차

2016-07-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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