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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하니 만나러 간 최민희에 과방위 파행?...“회의시간 간 것 아냐” [2024 국정감사]

박정훈 “회의 중 뉴진스 하니 만났나”여야, 언쟁 주고받다 결국 파행…여당 의원들 단체로 국감장서 퇴장한화오션 사장, 하니와 셀카 찍다 지적받기도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의원들과 국감 출석 증인들까지 ‘하니 촬영’에 나서면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던 과학기술

2024-10-15 21:25
그린벨트 해제 코앞… 늘어난 토지거래에 투기 우려도 ‘빨간불’

다음 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해제 유력 지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기획부동산 세력의 조직적 지분 쪼개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량은 1만3739필지로 전년 동기(9341필지) 대비 47% 급증했다. 월별 토지

2024-10-14 09:25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4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설업계와 전문가 집단을 막론하고 쏟아졌다. 또 건설업계에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집행으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본지가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말에 건설업

2024-10-02 06:00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종합유선사업자 부채비율 91.7%로 급증5년간 가입자ㆍ매출액ㆍARPU 감소 전망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곳 중 11곳이 적자 경영을 이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7%다. 이 중엔 영업이익률 -20.8%를 기록한 사업자도 있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S

2024-09-26 16:00
사전점검 코앞인데…대출 막힌 둔촌주공, ‘입주장 대란’ 오나

올해 10월 사전전검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우리·NH농협·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대거 투하하면서 집값이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2024-09-25 16:28
“매물 감소는 강남 얘기”… 대출 틀어쥐자 매물 적체 ‘가속’

지난달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매물 적체에 시동이 걸렸다.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에선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두는 현상이 눈에 띄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8만598건으로 전월(8

2024-09-23 15:53
'美 빅컷'에 한은도 인하 기대감…집값 오름세 도화선되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이 서울 집값 오름폭 확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행보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2024-09-19 17:01
"집값 대세 상승 꺾기 역부족"…역차별에 수도권·무주택자 피해 우려도 [꽉 막힌 대출, 혼돈의 주택시장①]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 관리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대출이 꽉 막힌다. 이에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 대세 상승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2024-09-09 06:00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전문가들은 이번 8·8 주택공급대책이 장기 공급 정책으로는 우수하지만, 단기적으론 비(非)아파트 공급에 집중된 만큼 현행 아파트 중심의 시장 상황에선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장 내 아파트 매물 출현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등 아파트 공급을 확대를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24-09-06 07:00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43만 가구 물량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의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1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상향 추세는 여전하고 대책 발표 전후 오름폭도 큰 차이가 없다. 눈앞에 놓인 공급 불안 우려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안감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급 대책으로 잡으려 했던 접근이 잘못됐다는 지

2024-09-06 07:00
사실상 '대출총량제' 부활...불붙은 아파트값 브레이크 걸리나?

정부가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한다. 연간 가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도 대출 한도를 조이는 사실상의 '대출총량제'도 부활시킨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출 절벽'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2024-09-02 06:00
치솟는 집값에 기준금리 향방은?…전문가 “집값 상승세, 금리만으론 못 잡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수단 삼아 집값을 제어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되려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움직이는 기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최황수 건국대 부동

2024-08-26 17:33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개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회장단 14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2024-08-23 14:43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한국공인회계사회, 21일 ‘제12회 ESG 인증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21일 ‘제12회 ESG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박성용 The CSR 파트너 겸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이 주제발표에서

2024-08-13 16:14
MZ세대는 '얼죽신'인데…8·8대책에 재건축 시장 볕 들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신조어가 나오는 등 신축 선호가 강해지면서 재건축 매물보단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신축 강세인 흐름을 역전시킬 만큼 파급력이 강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4-08-13 06:00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 집값 보니…안성·이천 '지지부진'

상승 기류를 탄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선 안성·이천시가 수년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 시장 내 온도차가 극심한 양상이다. 여기에 안성·이천시는 집값 회복도 더딘 모양새다. 전문가는 이들 지역에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한동안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2024-08-08 17:32
활기 도는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공급 대책 발표 불쏘시개 될까

최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며 매수세와 청약 열기가 올라오는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공급 대책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의 ‘2024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4-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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