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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유인촌 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유 장관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

2025-01-22 17:15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2025-01-16 16:37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2025-01-04 08:00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운명, 소액주주 선택에 달렸다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 주총은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제기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한미약품 지분 약 39%를 소유한 소액주주의 선택에 따라 박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고,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

2024-12-19 05:00
국민연금·의결권 자문사, 박재현 대표 해임 ‘반대’

이달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한미약품 대표이사) 해임안에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3일 제16차 위원회를 열고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과 기

2024-12-13 17:56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법적·절차적 흠결이 없다”라고

2024-12-03 18:12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연합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4-12-03 16:13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한국콜마, 독보적 선케어 기술력 인정...인터코스에 최종 승소

파기환송심서 핵심기술 탈취자 A씨 등 유죄 확정 1000만원→500만원 벌금 감액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벌금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2024-11-13 09:20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특허, 톡!] 발명자 등록, 실질적 기여가 관건

휴대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액정과 버튼이 구별되는 긴 바(Bar) 형태였고, 이후 플립(Flip)형, 폴더(Folder)형, 슬라이드(Slide)형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폰이 출시되었다. 2002년 국내 굴지의 휴대폰 제조사인 X사가 슬라이드형 휴대폰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협력업체인 Y사와 기구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고, Y사의 직원들이 개발을 담당

2024-11-06 17:41
한미약품, 12월 임시주총 개최…박재현·신동국 해임안 상정

한미약품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2월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약품 임시 주총 의안은 △

2024-10-23 17:26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철저한 불관용 원칙”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4-10-22 09:19
“주주이익 우선하라”…소액주주ㆍ상장사 간 경영권 분쟁도 ‘껑충’

호전실업·DI동일 등 소송제기각종 해임 안건으로 주총 소집주가도 상황따라 급등락 보여 고려아연, 티웨이항공 등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와 상장사 간의 경영권 분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영풍제지 등은 경영권 분쟁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DI동일 소

2024-10-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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