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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진입·영업규제‘풀고’건전성·소비자보호‘옥죈다’

창업, 부동산, 금융상품 등 경제 전반에 걸쳐 700건이 넘는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진입·영업규제는 풀고 건전성·소비자 보호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폭넓은 관행 개선으로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금융회사들

2014-07-10 14:00
[금융규제 개혁] 규제심의기구 상시화...숨은규제 공개 의견 수렴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이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포털에 숨은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규제개선 및 폐지 요구권 또한 실질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22개 금융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가 상설화

2014-07-10 14:00
금융당국, 금융규제 10% 푼다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금융 규제의 10%를 없애겠다”며 규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른바 숨은 규제인 금융당국의 구두나 행정지도, 금융협회가 만든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상반기 중 대대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법령상 규제도 원점에서 재

2014-04-21 10:30
금융위,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 3일 오픈

다음달 3일부터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제보받는‘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가 오픈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너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수요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이 사이트를 통해 숨은

2014-03-3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