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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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졸속 의대 설립, 결국 부실 운영될 것 ‘우려’”포스텍·카이스트 의대 신설, ‘과기의전원’ 급물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자체와 대학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신설이 ‘제2의 서남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필
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말씀을 해 달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우리 여사”라며 옹호하는 발언이 14일 또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이달 29일까지 ‘2022초록산타 상상학교 및 상상크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초록산타 상상학교와 상상크루는 만성희귀질환, 암 등의 치료과정에서 환아 및 형제자매들이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지원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 ‘초록산타 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소환조사는 부담이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관계
JTBC가 새 수목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제작진이 방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쓰인 것과 관련,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그린마더스클럽’ 1회에서는 주인공 이은표(이요원)가 ‘어느 시간 강사의 피 끓는 항변’이라는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일부 누리꾼들은 기사에 삽입된
지난주 서울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가 2만70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정상 등교가 이뤄지는 학교 비율은 66%에 그쳤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은 총 2만7491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은 2만5122명, 교직원은 2369명이다. 이는 2주일 전(56
교육부는 국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임용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에도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
교육부는 국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임용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에도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
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미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통적인 학교 수업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학에서 그간 해온 교육 방식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되는 등 교육 환경 전반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대면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고 있
“잘못 인정 않은 ‘억지 사과’” 혹평"도망가듯 퇴장..전국 13만 시간강사 폄하 사과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억지 사과’라며 혹평했다.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의 사과는 진정성과 반성이
가족 의혹에 대한 사과 리스크 곤혹이재명, 아들 사과했지만…野 "선택적 사과 달인"윤석열, 아내 의혹에 "확인 후 사과"…사과 인색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잇단 가족 의혹과 그에 대한 '사과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후보의 경우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자판기 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 씨와 국민의힘은 잇단 의혹이 리스크가 될 걸 우려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윤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에 관해 "현실을 좀 잘 보고 이것이
권성동 만류에도 취재진 향해 불쾌감시간강사 관련 "공개 채용하는 거 아냐""현실 어떤지 좀 알아보고 판단하라"논란 이어질 듯…민주당 "사과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김 씨의 시간강사 채용 과정이 공개로 이뤄진 게 아니라며 채용 비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쥴리 의혹을 부인한 점에 대해 "쥴리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쥴리를 했다
'교수 임용' 허위 경력 제출엔 "허위 아냐" 주가 조작 논란 "결혼 전이라 전혀 몰라…문제 없어 보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4일 아내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만약 표절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 아니겠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열린공감TV가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