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먼저 해당 기상캐스터가 근로자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에 대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상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기도 해

판례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재량과 독자적인 권한” 없이 “단지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적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대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지시받은 여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해당 방송국에 전속되어 다른 아나운서와 수시로 대체한 것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민사판결한 바 있다.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 간의 경계선은 사실상 매우 모호하다. 이런 모호한 경계선을 이용하여 일반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위탁계약, 도급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반대로 구직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요청하여 상당기간 본인의 편의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계약종료 이후에 돌변하여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되니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제는 비단 방송사의 기상캐스터,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 시간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학원 강사, 학원버스기사, 화물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채권추심원, 전기검침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위탁판매원, 웨딩플래너,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헬스장 및 필라테스 트레이너, 외근 판매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적 측면의 산재고용보험은 이미 위와 같은 다수의 프리랜서 직종에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적용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프리랜서’ 아니면 ‘근로자’라는 양 극단이 아닌 중간 단계의 개념을 신설하여 근로조건 중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프리랜서-근로자’ 중간단계 설정 검토를

예컨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프리랜서와 근로자 사이에 있는 경우 개별 당사자 간의 계약을 존중하여 할증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추가보상적 성격의 금품은 적용하지 않고, 성희롱, 괴롭힘, 휴일, 휴가, 최저임금 등 가장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은 어떨까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령 또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 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도 같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모 시민단체는 설문조사 결과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자의 다수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모호한 경계선은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련 법령 및 정부의 소극적 업무정책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금번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국회 및 정부가 적극 노력해 프리랜서와 근로자 간에 명확한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