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바로 그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두 차례 만났고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드루킹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
우리나라 일선 경찰들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절대다수라는 사실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연이어 터져 나오던 검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검찰의 권력 범위를 줄여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4년형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한반도의 위기 극복 여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슈들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하는 보수들이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투표를 포기할
여야 3당이 드디어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태까지 뭘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야가 개헌 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니까 야당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마구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미투 운동의 후폭풍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앞으로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정치계의 미투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달라졌어요”라고 외쳐야 할 판이다. 우리가 김영철에게 비핵화를 말해도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들이 북미 대화를 먼저 들고 나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과거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에 핵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항상 핵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왔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없어 보인다. 이번 제안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이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처한 상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왔다. 2월 4일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하기로 한 합동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난번 현송월의 방남 때도 일정을 제멋대로 변경한 이후 또다시 일방적 취소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우리를 ‘통보’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모양이다.
북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그리고 ‘공룡 경찰’의 탄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을 두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설픈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이상하게 혼합돼 있는 나라, 언론이라고 해봤자 관영 매체가 전부이고, 요새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대신 웨이보라는 자신들만의 SNS로 여론을 통제하는 나라, 툭하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를 통제해 정권에 불리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나라…. 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두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들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인 2016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회는 여대야소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하겠다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무성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우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