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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 하프모어ㆍ고이장례연구소ㆍ아폴론 등…4월 3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하프모어ㆍ고이장례연구소ㆍ아폴론 등…4월 3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4월 3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하프모어와 고이장례연구소, 아폴론, 테사 등이다. △하프모어 핀테크 스타트업 하프모어가 드레이퍼 어소시어츠와 크루캐피탈으로부터 약 15억 원의 프리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하프모어는 미국 부유층에서 사용해오는 자녀 세대의 자산관리와 지출관리를 일반 가정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핀테크 플랫폼이다. 이들은
    2024-04-20 06:00
  • 테사, 기존 회원 대상 신년 맞이 ‘행운의 룰렛’ 이벤트 진행
    테사, 기존 회원 대상 신년 맞이 ‘행운의 룰렛’ 이벤트 진행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기회원들을 위한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2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년 이벤트는 증권사 실명거래 계좌 연동 이벤트로, 1월 29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회원이면서 이벤트 기간 증권사 계좌를 개설 후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증권사 실명거래 계좌 연동
    2024-01-30 10:08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테사, 증권신고서 1호 수리 목표 사업 추진키움 증권과 고객 실명거래 계좌 연동투게더아트,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뮤직카우, 9월 서비스 재개…“최초 음악수익증권 발행” 제도권 편입으로 막이 열린 조각투자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두고 업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에 대해 최종 제재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상
    2023-08-16 15:18
  • 테사, 키움증권과 실명거래 계좌 연동…“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상품 출시 박차”
    테사, 키움증권과 실명거래 계좌 연동…“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상품 출시 박차”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가 국내 증권시장 리테일 점유율 1위 사업자 키움증권과 고객 실명 거래 계좌 연동 이벤트를 진행하며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테사는 7월 1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 면제 결정을 받은 후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1호 수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키움
    2023-08-16 08:06
  •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유사한 14개 서비스에 혁신 특례생색내기·치적쌓기용 행정논란금융권“특례보다 규제완화해야” 금융위원회가 4년째 추진해 온 핵심 사업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명칭과 내용 등이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라 선정되면서 ‘혁신’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혁신 금융의 치적을 쌓기
    2023-05-12 05:00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 계좌 제공을 제안 받은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약 20일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해외에
    2022-11-26 10:30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환전업에 쓴다” 말만 믿고 본인의 신협 계좌 알려줘大法 “범죄 목적 몰라도…탈법행위 용이하게 해 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11-15 12:00
  • 거래소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거래소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 추가 전담팀을 신설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 공매도특별감리부(모니터링팀, 감리팀)를 신설하고, 지난달 말 1개팀을 증설해 총3개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리얼타임으로 전 호가장 및 매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이상호가(공매도 대량주문
    2022-08-25 18:25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2012~2018년 금융사 STR 보고건 399만 건…횡령 거래 누락 여부 이목금감원, 횡령 기간에 우리은행 11차례 검사…작년 종합검사서도 놓쳐 은행권에도 여러 추측 쏟아져…“감사 수차례 받는데 10년간 몰랐다는 게 의문”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사건을 두고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신고 시스템을 어떻게 피해갔는
    2022-05-02 16:11
  •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2022-05-02 08:46
  •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최선…유예기간 내 조건 완비”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갖춰 사업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다. 20일 뮤직카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20 15:58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
    2022-02-24 15:12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금세탁 등에 대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리ㆍ감독할 은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
    2021-07-01 14:15
  •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카드 내역서를 권한 없이 발급받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
    2021-06-30 06:00
  •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민주당, 가상화폐 대책 두고 국민의힘에 선수 뺏겨與 "진흥도 규제도 어려워"…野 "정의부터 내릴 것"업권법 발의 김병욱, 토론회 열어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앞장서 공론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근래 광풍이 불며 급등락을 거쳐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본적인
    2021-06-03 17:04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정부, 9월 거래소 신고 더해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방안시세조종 금지 범위 제한ㆍ 해킹 손해배상 미비 지적여야 6건 법안, 보완책 방향 같아 합의 원만할 듯쟁점은 '진입장벽'…김병욱案 '등록'으로 모아질 듯다만 하락장이라 추가 하방요인 부담돼 당장 심의 본격화는 어려울 듯 근래 급등락으로 사회적 화두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일부 제도 개선안을 발
    2021-05-30 13:19
  •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與 이용우는 '인가' 김병욱은 '등록'…野 강민국은 'ICO 심사'이용우 "자율규제 맞지만 증시 준용"…김병욱 "금융위 쥐면 사실상 금지"ICO 심사는 여야 모두 "위험"…전 세계 활황이라 실효성 없어9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 투명화돼 당장 심의 본격화되진 않을 듯비트코인 등 '떡락' 상황서 추가 하방요인 만들기 부담 최근 급등락으로 국민을 웃고 울린 가
    2021-05-22 10:00
  • 김부겸, 가상화폐 ‘투명성’ 강조하면서도 ‘제도권 편입’은 “쉽지 않다”
    김부겸, 가상화폐 ‘투명성’ 강조하면서도 ‘제도권 편입’은 “쉽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가상화폐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면서도 제도권 편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입출금 등 기본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투명성 등이 지켜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
    2021-04-27 10:55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2018년 박상기 장관때도 반발특금법ㆍ과세 탓에 방치할 수 없어내년 대선ㆍ지방선거에 악재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 민심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했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주 내 대응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 탓에 곤란을 겪고 있다.
    2021-04-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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