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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

2024-04-28 14:5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2024-04-23 14:55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산율이 감소한 건 출생아가 줄어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7.7%, 둘째아는 11.4%, 셋째아 이상은 14.5% 감소했다. 첫째아가 감소한 건 혼인이 줄어서다. 혼인은 신종 코로나바

2024-03-03 06: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육아휴직기간·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

2023-09-04 11:11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스웨덴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는 0세반과 연장반이 없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

2023-07-02 06: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2023-02-01 14:23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다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혁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보험료율) 논쟁으로 비화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2022-10-17 15:18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복지공약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지원 논란과 재원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20대 대선 복지공약도 유사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심의 두터운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

2022-02-20 10:50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연금개혁안 1호, 심상정 "보험료율 3~4%p 인상"한국노총 "굳이 보험수리적으로 설정될 필요 없어" 비판심상정 "수지불균형 개선해야 소득대체율도 논의가능" 반박"개혁 미룰수록 미래세대 부담 커져" 정치권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지는 연금 개혁안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첫 신호탄을 쐈다. 여야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내걸

2022-02-11 16:23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연금개혁 발표 "수지불균형 무척 커…보험료 3% 이상 올려야""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

2022-02-07 12:34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아 줄 수 있냐" 모두들 의아"임기 중 목표는 연금개혁 공론화…낙관론에 경각심 줘야"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의 임기 중 최대 목표는 연금개혁의 공론화다. 올해 1월 연금학회 11대 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2021-03-29 05:00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보험료율 급등 불가피… 김연명 靑 수석 “60~70년 뒤 나올 문제”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초기 적립식으로 출발한 국가들 중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부과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가까운 미래에 보험료 수입만으론 급여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

2018-11-19 18:46
[2018 국감] "월 227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수령"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 매달 227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2018-10-23 09:55
보험료·소득대체율 쟁점…국민연금, ‘용돈연금’ 오명 벗을까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및 제도발전 방안 공개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와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4차 재정추계와 제도발전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재정 고갈 시기가 제3차 재정추계(20

2018-08-03 10:40
갈길 먼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25.6%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가 실제 소득대체율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 정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16-11-16 10:42
[이철환의 투자전략] 안정적인 노후 위한 은퇴자들의 자산관리

은퇴자들은 가능한 한 원금은 지켜야 한다. 즉 은퇴 생활을 위해 준비해둔 원금은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은 중간에 찾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묶어두어야 한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은 높지만 이를 써버릴 위험이 높다. 은행 예금에 들어 있는 돈 역시 지갑에 들어 있는 돈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빼내

2016-07-06 10:42
복지부 "국민연금 보장성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현재 뜨거운감자로 부상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배경에는 낮은 수준의 연금보장과 연금기금 운영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낮은 보장수준을 높여 국민연금이 노후 실질적인 소득보장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2015-05-11 17:52
유럽 선진국에선 공적연금 대부분 50% 넘어…보험료도 많이 부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공적연금이 성숙된 유럽 선진국들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금고갈론'을 근거로 한 재정안정론이 득세하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진행하면서 애초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60%에서 이어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명목

2015-05-11 10:10
국민연금 인상 후폭풍...큰 폭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할 때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여야 공원무연금 개혁방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대표해 실무협상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2060

2015-05-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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