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6.6% 올랐지만, 소비자물가는 7.7% 상승해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6.6% 상승한 106.6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질 최저임금은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재계vs 노동계 평행선…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및 인하를 시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물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1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한 중국ㆍ베트남, 아시아 제조 경쟁국인 일본ㆍ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국가는 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 해달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안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은 지 6개월이 지났다. 예상대로 올들어 6개월동안 편의점의 출점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전년 대비 점포수 증가가 크게 둔화됐던 편의점 업계는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점포 순증(개점 매장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과 노인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두드러졌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우리나라에선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에 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을 비판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연합회는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했다”며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
“지금 시행령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사 못한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지를 선택하라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이날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불복종 투쟁에 나서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한국의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5년 기준 117.9를 기록했다. 5년간 17.9% 상승한 것이다. 한국에 이어 미국이 110.4로 상승폭이 두번째였고, 독일 113.1, 프랑
정부가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내고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상실감을 느낀다"며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인상률과 월급 표기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9일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2천38달러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호주(3만839달
한국의 내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면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
5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 당 4.57달러 수준으로 사실상 프랑스의 40%대 수준(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인접국인 일본과 비교할 때도 사실상 60% 수준(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OECD의 ‘2012 고용전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저임금고용 비중은 전년(25.7%) 보다 0.2%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 같은 불명예는 2007년 이래 5년째다.
반면 OEC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한국이 2010년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게 나왔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