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근본대책에는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
농업정책국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핵심 부서다. 중장기 농업정책의 기획, 농지관리,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등이 농정 국장의 관할이다.
농업정책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정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어 업무가 만만치 않고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정부는 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국내 쌀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식품 육성 등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산지 쌀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국산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SSG)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쌀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해야할 일을 놓칠 수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쌀 관세화(시장 개방) 선언이 초읽기에 상 농민단체간 찬반 공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관세화의 핵심인 관세율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다 쌀 산업 보호 대책도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해 정부의 관세화 선언 발표 이후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하고 쌀산
쌀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8년 만에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안을 기존 80kg당 17만83원에서 2.4%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확정해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