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지난달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118.99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7% 상승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3%)의 4.7배에 달하는 것이다. 폭염 속에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물가
연초부터 아이스크림과 과자, 빵 등 간식류 가격이 일제히 치솟는다.
◇롯데제과·해테 일부 과자 값 올려…빼빼로·포키 1700원 시대
29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최근 포키, 자가비, 구운양파 등 합작사에서 생산하는 3개 제품의 가격을 조정해 평균 14.8% 인상하기로 했다. 가격 조정 제품은 2월 16일부터 거래처별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포
지난해 계속됐던 물가 상승이 브레이크 없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생수와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먹거리에 택배비까지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 선두업체들이 가격 인상의 물꼬를 트면서 경쟁업체들도 곧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
◇빙그레·삼다수·롯
하겐다즈는 내달 1일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점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은 300원~1400원 오른다.
파인트는 9900원~1만1300원으로 14.1% 인상했으며, 미니컵과 크리스피샌드위치는 각각 3900원~4200원으로 7.7% 올랐다.
하겐다즈는 아이스크림 주원료인 유제품과 설탕, 바닐라, 딸기, 호두, 마키다미아 넛,
‘반값 아이스크림’의 판매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된 가격정찰제가 빙과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판매점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다.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업계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정찰제(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그러나 일부 품목에만 적용될 뿐 별 다른 진전이 없다. 할인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8월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美·中 경착륙 우려 일단 잠복
-中企 가업승계 상속세 더 감면
-“네이버 상생대책 미흡”(노대래 공정위원장)
▲종합
-날씨보다 더 후끈한 8월의 스마트폰 대전
▲美·中 경기 긴급진단
-자신감 떨어진 버냉키···美 출구전략 더 늦춰지나?
▲들썩이는 체감물가
-‘팍팍한 살
다음은 6월 28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미 훈풍에 51P 수직 상승
가맹점 예상매출 '범위'로 명시
지방공기업 작년 1.5조 적자
△종합
공무원, 여풍넘어 여초로
한국, 미부동산 투자 '아시아 넘버2'
현재 일상 소소하다 지르다 혼자 / 2013 대한민국...트위터 블로그 최다 키워드
△이슈
[한중 정상회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안수현(39,주부)씨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지난 15일 동네수퍼마켓에 들러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소 600~800원에 팔던 아이스크림을 70% 할인된 200~300원에 구입한 것이다. 안씨는 “아이들을 위해 싼값에 대량으로 사놓고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먹고 있다”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격이 소리소문도 없이 올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리뉴얼 제품인‘월드콘XQ’가 지난 1~2월 500원 올려 판매되고 있다.
롯데제과는 월드콘이 예전 용량보다 15㎖ 늘어나고 고품질 원재료를 써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리뉴얼을 하지 않은 오리지널 월드콘은 기존 가격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아니라 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값이 오르자 빵과 아이스크림 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달 초 국내 설탕값이 8.3% 오르자 제빵·빙과류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샤니, 삼립식품, 기린 등 양산빵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들과 가격인상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삼강, 해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값이 상승하자 제발과 빙과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초 국내 설탕값은 8.3% 인상됐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샤니·삼립식품·기린 등 양산빵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들과 가격인상 협상에 나섰다.
롯데삼강·해태제과 등 빙과류업체들도 아이스크림 값 인상을 위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