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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2-08-26 11:12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현역 육군 대위가 도박 빚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육군 A대위(29)가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2022-04-29 08:34
현역 대위, 비트코인 받고 北에 포섭..군사자료 전송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가 구속기소 됐다. 공작원에 포섭된 현역 장교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

2022-04-28 17:53
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휴대폰 감청장비 불법 제조 교사 및 대규모 불법 감청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관

2019-11-27 15:44
“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존재” VS “와전된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던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ㆍ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한 문건이 실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관해 즉각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관련 백

2019-11-05 19:59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790여일의 대통령 참모 생활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조국 전 주석은 내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역시 내년 총선을 위해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수석을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수석

2019-07-26 15:59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

2018-09-01 13:19
문 대통령,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첫 보고 받아…“과거ㆍ역사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2018-08-2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