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건강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법정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판사다.” 요즘 방영 중인 한 드라마의 대사다.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에게 법정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판결이 사회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조언해주는 장면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 ‘사법 농단’, 그리고 일부 판사의 ‘일탈’까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은 법원과 판사를 믿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벌금 2700만 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2)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ㆍ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납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의 전제가 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자세히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 머물러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