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건전지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적발 위주의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가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이같은 전환에 기업이 순응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20일 사회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과 농구공 등 체육교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제품만 공급된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었으나 공급 업체들의 자발적 합의로 KC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등
정부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50% 수준인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비중을 2021년까지 80%까지 확대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
중소기업계가 신규 환경 규제 도입시 사전에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 개최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규제의 차등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
앞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동복ㆍ완구ㆍ어린이장신구 등이 안전취약제품으로 중점관리되며 기업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돕는 패스트트랙 절차와 사고율ㆍ부적합율을 줄이기 위한 위해도평가시스템도 도입된다.
학교주변 소매상ㆍ문구점 등 안전취약지구 모니터과 온라인상이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불법불량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