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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생후 20개월 된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다가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20개월 된 여자 원생 A양이 보육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

2022-07-22 10:15
"보육교사 발길질에 돌쟁이 치아 3개 부러져"…경찰, 어린이집 수사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개월 된 여아를 발로 밀어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A양은 치아 3개가 부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 A양은 다음 날 손상된 치아의 일부를 병원에서 뽑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2022-02-08 08:59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성관계 불법촬영’ 30대, 리조트·언론사 회장 아들 체포 경기도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 및 온라인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 회장의 아들인 30대 남성이 수십 명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 및 보관하다 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권모(39) 씨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2021-12-09 09:50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료계 "소극 치료로 건강 위협"VS환자단체 "최소한 조치"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았다.

2021-05-26 14:57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

2021-05-21 13:14
마녀사냥으로 목숨 끊은 어린이집 원장…"손가락으로 사람 죽는다"

어린이날 작성된 맘카페 회원의 ‘아동학대 의심 글’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마녀사냥’으로부터 보육교사를 지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요즘 아동학

2021-05-12 08:52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

2021-04-14 14:00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야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영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ㆍ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논의

2021-04-09 15:00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2021-03-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50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50 수소경제위원회(인천) △기재부 2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 ET' 출연(KBS) △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류근관 통계청장, 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3일(수)

2021-03-01 09:18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머리채 잡고 걸레로 때려" 장애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

2021-02-16 11:00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경찰 소환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 전원이 20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의 문을 닫게 하고 보육교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21-01-21 11:00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TV 출연 모습 공개·방송국 근무…CCTV 속 정인이 상태는

16개월 정인이의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가 공개돼 시청자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입양후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6개월 정인이가 사망 하기 전 어린이집 CCTV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인이는 무감정 상태로 앉아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정

2021-01-02 23:55
[사건·사고 24시] 대전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 폭행·학대…피해 원생만 7명·영양서 멧돼지로 오인해 지인에게 총기 발사, 1명 사망 外

대전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 폭행·학대…피해 원생만 7명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일 경찰과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 씨가 4∼5세 원생들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교실 내 CCTV에 찍혔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아이들 머리

2020-12-23 11:15
'수원 어린이집' 영아 폭행…"뉴스 보고 우리 애들 몸 살펴봤다"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영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대를 당한 영아만 4명으로 알려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시 A 어린이집 40대 교사 2명과 이를 내버려 둔 원장 등 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돌보던 원생

2020-06-10 08:40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가 몸담고 있는 소속팀 관계자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5살 여자아이의 부모라는 글쓴이

2019-12-02 15:50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신체 주요부위 염증 소견”…국민 청원도 등장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과 관련,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기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아이 A 양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 B 군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19-12-01 16:26
아동학대 신고 인천 어린이집...피해 아동 추가 확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초 피해가 확인된 아동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아동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의 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초 피해가 확인된 아동 1명 외에 추가로 아동 2명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8-09-06 21:21
'부산 어린이집 학대', 자매가 운영…헛구역질에도 강제로 밥 먹여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어린이집 원생 A(3) 군 등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B(44)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의 부모는 이달 14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소리를 지르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과 언행을 보이자 16일 어린이집 원장과

2018-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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