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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 이후 경호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혼잡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변우석은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SUMMER LETTER) 홍콩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12일 출국 당시엔 사설 경호원 6명이 동행했지만, 입국 현장엔

2024-07-17 09:37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가량 뜨거운 보온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

2024-06-22 10:22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2024-06-20 14:46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024-06-12 14:56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2024-04-21 15:57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2024-04-08 09:09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24-03-21 12:14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한 3층짜리 폐공장에서 가수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쯤 세교동의 한 폐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촬영 기사 등 스태프 4명이 6ｍ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는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20·4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3명

2024-02-28 16:49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2024-02-22 18:15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01-03 12:00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가수 송가인이 광주 콘서트 일정을 변경했다.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29일 “광주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에서 기둥이 무너졌다”고 밝히며 “이에 팬 분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연기 결정을 내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대해 주신 관객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가인은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3-12-29 14:10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의 예후가 나쁠 때 의사가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

2023-12-27 15:16
'4일 전 현장점검'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원인은…

충북 청주시가 시비까지 들여 만든 눈썰매장에서 개장 하루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충북 청주시가 지북동에 조성한 '꿀잼왕국' 겨울 눈썰매장 이동통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 3명이 다쳤다. 1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얇은 철제 구조물에 비닐을 씌운 시설 하우스 형태의 경사진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이 사고

2023-12-26 06:50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경찰이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2023-11-12 16:17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

2023-11-02 11:16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당사자

2023-10-25 16:15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직원이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15일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를 비롯해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

2023-10-15 13:44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쇄골

2023-08-24 17:17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

2023-02-07 14:24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2022-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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