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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정액, 초과땐 피해연동 검토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의 재원조달책을 두고 고심 중이다.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차등 보상을 통해 소요 재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증세에 대해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한시적으로

2021-01-27 17:44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부자증세’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최고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고세율만 올려선 그 효과도 크지 않아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

2020-12-07 05:00
‘죄악세’, 웬만해선 골초·술꾼 못 막아...못 끊는 빈곤층만 쥐어짠다

“코와 뇌, 폐를 망가뜨리는 검은 악취” 17세기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담배를 이렇게 표현하며 담배수입세를 4000% 인상했다. 수 세기 전부터 국가들은 특정한 이유로 특정 제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현대 복지 국가들 역시 일명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술과 담배, 설탕 등 제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정부로서는 공공의 건강도 지키고 유용한 세

2018-07-27 15:58
[OECD가 본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면밀한 관찰 필요"(일문일답)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랜달 존스 담당관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학자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어떤

2018-06-20 16:36
납세자연맹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매년 7.5%↑…조세수입 2.5배 증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조세 등 증세액’(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합한 증세액)의 연평균 인상률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담금의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았고, 사회보험료 10.8%, 조세 6.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4.3%,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

2017-05-02 08:53
［이필상 칼럼］ 자본주의 꽃이 피려면

나라 안팎으로 증세 논쟁이 치열하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는 노동이 소득을 버는 속도보다 자본이 소득을 버는 속도가 빨라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부유층에 대한 자본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도 소득 격차가 심해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창출된 부

2014-10-01 10:26
납세자연맹 "담배세는 대표적인 역진세… 담배 값 인상 반대"

최근 담배 값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그 다음 역진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라며 담배 값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의사들이 흡연이 가장 건강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것이 많다"며 "이는 단지 의사들이 아직 못 밝혔을 뿐

2013-03-14 16:12
국책연구원 처음으로 "부가세 인상 긍정적 검토"

부가가치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부가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기존의 '역진성(逆進性)' 인식과는 반대로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것이란 분석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 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부가세 인상

2012-10-28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