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 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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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1%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가 45.1%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가 18일과 19일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은 이정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을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관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진보정당 의원을 국회 환노위와 법안심사 소위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것은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청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의 예산안을 추가 편성 의결했다.
교문위는 이날 추경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청원 등 의안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1988년 6월 15일 국회법 개정으로 노동부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몇 차례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환노위는 노사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회 국토교통위는 부동산과 SOC 등 개발 사업을 비롯해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를 주관하는 상임위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어떤 상임위보다 민감한 곳이다.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16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31명의 위원이 배치돼있다. 야당인 새누리당이 17명, 민주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자연스럽게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화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4월 국회의 최대 민생 현안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점잖은 상임위원회’라는 닉네임이 무색하게 여야 간 기싸움으로 공전을 거듭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라 살림과 세금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