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과 정부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
전날 尹 대국민담화 두고도 설전…"野, 막무가내 선동" "김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번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손질하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강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날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1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 영향으로 내수와 밀접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크게 늘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873명을 기록했다. 비자발적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종신보험이나 간병·질병보험 등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지난해 예산 25억6000만 원 책정에 지급액은 104억 원…초과 집행 한전이 부담에너지 캐시백 사업비, 기후환경요금에 넣기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된다.
22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월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해 정상·총리 외교 본예산이 248억 원이었는데 예비비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328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15년부터 2022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