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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 부풀리기’ 급급… 각종 활용지표 엉터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지표에 의한 예산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단순·단편적 통계를 활용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월세가격 지수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월세가격 동향지표는 20

2015-08-18 10:21
“정부의 낙관적 세수전망이 10.9조 세입결손 불렀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는 등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지속되는 건 정부의 ‘낙관적 세수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펴낸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세수결손의 원인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충격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점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2015-06-16 16:42
서울지역 학교 불용액 전국 '1위' ... 학교당 평균 불용액 1억3천만원 달해

서울지역 학교들의 평균 불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이란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등 회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이달 중 불용액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학교회계 전국 분석 결과 서울지역의 학교당 평균 불용액

2014-02-02 13:42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건축예산 미집행

반값등록금을 놓고 정치권과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건축 예산의 33%가량을 실제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교비 회계결산 현황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의 지난해 건축 관련 예산은 2733억원이었으나

2011-06-12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