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부풀리기’ 급급… 각종 활용지표 엉터리

국회, 2014년도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 시작… 재벌개혁 공방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지표에 의한 예산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단순·단편적 통계를 활용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월세가격 지수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월세가격 동향지표는 2013년(98.9) 대비 1.6포인트 줄어든 97.3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월세지수는 107.9에서 108.4로 0.6포인트 오히려 상승했다.

이처럼 두 지수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조사기간 표본 월세가구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국토부는 월세가격을 추정해 재산정하지만, 통계청은 월세가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산정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두 기관이 유사한 지표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지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므로 월세지표의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사업’의 경우 단편적 통계를 이용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늘린 경우다. 이 사업은 외국 영상물 제작사가 국내에서 만드는 영화·TV 시리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부는 ‘해외 영화 국내 촬영 건수 및 국내 촬영에 따른 지원금 집행액’을 관광산업활성화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2014년 당초 계획액은 10억원이었으나 할리우드 대작 프로젝트 등에 의해 41억1700만원을 자체 변경, 계획 현액은 51억1700만원이며 모두 교부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한 예로 작년에 촬영한 해외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경우 해당 영화가 약 20분간 국내가 긍정적으로 노출될 경우 2조원의 부가적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면서 3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실제 국내 노출 시간은 12분에 불과했고, 긍정적 노출도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다. 흥행영화를 단순히 국내에서 촬영한다고 해서 관광 활성화가 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국세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한 세입 관련 성과지표는 실제 FIU의 활용도가 지표에 과소 반영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에 FIU 정보를 1만254건의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 활용해 2조3518억원을 부과하고, 2175명의 체납자로부터 211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활용한 FIU 정보 비율을 조사 건수에서 FIU 정보 제공 건수를 나누어 통계를 냈지만, FIU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오히려 FIU 활용실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지표 문제 외에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손실과 유사·중복 사업, 예산 과다계상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문제와 재벌개혁, 세수결손, 지방재정 및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