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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2024-09-04 06:00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

2023-12-07 20:40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경제 및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2022-10-27 12:00
올해 코스피 IPO, 결국 LG엔솔 ‘1개’…하반기 볕들까

현대엔지니어링·SK쉴더스·원스토어·태림페이퍼 등 연기…상반기 IPO 보릿고개쏘카·현대오일뱅크 심사 승인…컬리·교보생명·골프존카운티 청구서 접수관건은 적정 ‘밸류에이션’…공모가 밴드 양극화 전환 증시침체로 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단 한 곳에 그쳤다. 상장 연기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하반기 증시 입성을 노리고 있지만, 비우호적인 증시 환경 탓

2022-06-30 14:50
[뉴스 더 읽기] ‘초대형IB’ 출범 가시화…은행 넘보는 증권사,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초대형IB(투자은행)’ 출범이 이달 들어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초대형IB는 10월 중에 인가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 강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은행권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자칫 내년으로 출범이 미뤄질 조짐마저 보였다. 하지만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

2017-11-02 10:50
초대형 IB 7월 업무 시작…부동산투자 10→30%로 확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부동산투자 규제가 완화돼 투자 한도가 조달자금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이 조달자금의 최대 30%까지 임대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2017-05-02 20:23
한국증권금융, 실제 은행처럼 운영되는 까닭은?

증권업계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 새해로 62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주택 등 담보대출을 하거나 예치금을 맡아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과 영업구조가 유사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의 전신은 1955년 세

2016-12-30 09:22
금투협 “동양증권 예탁자금 문제없어”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동양그룹의 자금난 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 예탁자산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 투자자 예탁자산은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정수 금투협 증권파생서비스본부장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투자자 예탁금은 별도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이중으로 안전하게

2013-09-25 16:44
농협, 영업 혈안 금융실명제 위반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영업실적에 급급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농촌의 노인에게 과도한 펀드 판매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도 받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허술한 영업형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일 농협에 대해 고객 예

2010-06-0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