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진압 전문 경찰부대로 백색 헬멧을 쓴 채 시위자들을 강제연행,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강경 보수 지지자인 20·30세대 남성들이 ‘반공청년단’을 조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지시받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병력 이동·통제만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을 방문해 사과ㆍ배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현역 장병 등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위문품은 사과 3톤(300상자/10kg), 배 2톤(134상자/15kg)이다. 개수로는 1만4800여개에 달해 사단 및 예하 부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규모로 제공됐다.
대전․세종․
금융감독원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장병과 군인가족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군장병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수방사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금도 전달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10월쯤 창설된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쯤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보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행군 훈련 중 쓰러져 위독한 상태였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최재혁 중사가 회복 중인 것과 관련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최재혁 중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백절불굴의 군인정신을 보여준 특전 용사 최 중사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되찾기
국민의힘은 26일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전 사령관 등 6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안보와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해 온 6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선
LG전자는 협력사와 함께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기부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와 ‘LG전자 협력회(트윈스 클럽)’는 1일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제15보병사단(승리부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LG전자 협력회는 협력사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이날은 협력회가 자발적으로 계획한 군부대 위문품 기부행사에 회사 또한 힘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이어진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일에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소환 시기가 다가왔다"며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도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원장 소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포렌식은 문서를 탐색하고 찾아내는 과정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해경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연장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해병대에서 선임으로부터 장시간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기절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해병 2사단 예하부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이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