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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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

2023-12-08 10:17
행자부,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전공노 간부들 고발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5일 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광주시지부장 등 4명과 5개 광산구지부

2016-12-15 15:41
행자부, 광주시·구청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 떼라

행정자치부가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가 내건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와 노조 간부 징계를 재차 요구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3일 오후 시·구청 담당과에 2차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

2016-12-14 15:51
[테크리포트] 광고판서 정보매체로… 어느새 훌쩍 큰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디스플레이 광고 게시판)’가 주요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옥외광고용으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 기술이 융합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정보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2년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해 정보와

2016-09-05 10:51
한경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2020년 생산유발액 10.1조 추정”

LED나 LCD 등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2020년 약 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생산유발액은 약 10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스마트광고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향’ 보

2016-06-20 06:00
'귀태' 현수막 내건 공무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2014-10-07 10:50
투표 독려 현수막 아무 데나 못 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와 무관한 투표 독려 현수막도 아무데나 걸지 못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의 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하고 설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4-04-09 16:31
음란·퇴폐 등 유해광고물 신고하면 ‘포상금’ 도입 추진

출장마사지, 성인전화방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광고물을 제작·부착 또는 살포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

2013-05-20 08:02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음식점 외부에서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음식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0㎡(45평)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2012-07-30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