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전국정원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5건

최신순 정확도순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

2024-08-13 13:19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

2024-08-09 15:06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

2023-11-17 15:44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

2022-12-27 12:21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피고인 보호 위한 원칙적 결정" VS "이례적인 일…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진행이 재판부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틀어 청취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

2022-02-28 16:42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2022-01-27 13:20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01-23 09:00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22-01-16 09:00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

2021-03-28 20:20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

2021-03-23 12:00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2020-09-28 15:17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06-30 15:17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2020-01-16 16:00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2019-10-27 15:44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최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2019-08-19 21:33
MB 시절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08-16 11:31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사기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2019-06-19 09:21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부사장 강모 씨 외 12명.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2019-06-12 09:37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오전 10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정원엔시스 외 2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18고합787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

2019-05-31 09: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