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물 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자격으로 △무주택자인 월
지난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 개혁의 핵심 과제로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일방적인 금융상품 판매 방식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고객 개개인별로 질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월세입자 투자펀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방안 등이 그 선에서 나왔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은 시작 전부터, 혹은 시
# 6년 째 직장을 다니는 강현철(가명) 씨는 최근 고민이 많다. 자신의 꿈인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몇 년째 모으고 있지만 쉽사리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두렵다. 굳이 힘들고 어려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지만, 은행이나 펀드 등의 수익률이 너무 낮아 부동산 외에는 대안이 안 보인다.
# 직장을 그만 두고 자신의 꿈인 임대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월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월세 중심의 임차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세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로의 전
요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집'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부모 잘 만난 친구들은 벌써부터 번듯한 집 한 채를 갖고 주거환경에 대해 얘기하지만 비빌 언덕이 없는 이들은 다가오는 전세 재계약에 오르는 전셋값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집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얘기되는 소재다. 의식주 기본생활 중 비용의 문제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
지난해 소득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전년보다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급여생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일부 월급자들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은 옛말",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에도 매년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말정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높은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이들이다.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하는 전월세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 세입자를
월세 대출한도와 월세입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등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20일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ㆍ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달라지는 것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1만3000여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1년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 공급분 1만5665호 중 80% 이상인 1만2831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하고,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올해 8210가구를 지원한다고
집값이 3억3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입자들이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전세난은 높은 집값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501가구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을 새터민과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월세거주자 임대료보조 대상은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새터민과 아동시설 퇴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