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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2024-04-20 06:00
국힘, ‘연탄화장’ 발언 민형배에 “탈당쇼한 사람 눈엔 뭐든 쇼로 보여”

국민의힘은 11일 연탄 봉사활동 중 얼굴에 연탄이 묻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탄 화장’이라 비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장 탈당쇼를 했던 사람 눈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쇼하는 것으로만 보이나 보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다하다 ‘연탄 정치쇼’까지 등장했다”

2024-02-11 17:42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 발언 수위가 높아지다 못해 ‘막말 릴레이’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설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의 설전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라고 선제공격을 날렸는데요.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2023-11-16 16:46
“한동훈 금수” 또 비난…장예찬 “김용민은 정치 쓰레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금수’(禽獸)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을 “정치 쓰레기”라고 저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하다못해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금수라고 욕한다”며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 눈에는 처럼회 만들어서 국회 수준을 낮추는 김용민은 금수가 아니라

2023-11-15 14:02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野, 꼼수 탈당으로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 제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근절’이란 2호 쇄신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립서비스 차원의 쇼”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촉

2023-07-03 10:52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맹공…“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 꽂아”

윤재옥 “체포안 부결 국민 뜻과 달라…매우 유감”전주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방탄대오”유상범 “野,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이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줬다”고 맹비난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2023-06-12 16:17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개별의원들의 논란에 휩싸이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우선 민형배 의원이 탈당 1년 만에 복당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민 의원이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2023-04-27 21:44
탈당한 송영길 대변인에 김의겸?…‘위장 탈당’ 논란에 하루 만에 철회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언론 창구’ 역할을 제안했다가 당 내부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철회했다. 26일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언론 창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해왔고 김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2023-04-27 08:46
與, 송영길 집중 공세…"민주당 심각한 도덕 불감증"

김기현 “송영길 치켜세우는 민주당 ‘더 가관’”윤재옥 “돈봉투 사건은 개인적 일탈 아닌 집단 범죄”유상범 “정치적 탄압 아냐…적극적 수사 협조만이 진정한 사죄” 국민의힘이 돈봉투 의혹으로 24일 오후 국내로 귀국하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는 만큼 그에 맞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2023-04-24 11:33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무적 책

2023-03-28 15:42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27일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

2023-03-27 16:03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

2023-03-27 11:07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한동훈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2023-03-24 11:05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대검 “본안 판단 없이 5대 4로 각하…아쉽게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

2023-03-23 18:28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 장관, 국가 혼란 자초...책임지고 사퇴해야”“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2023-03-23 15:54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3-03-20 15:07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17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건을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2022-10-17 15:40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맞섰다. 법무부 측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측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받아쳤다.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2-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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