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월 238만 원 수준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은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다. 이곳에서 고용정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
인사팀 사칭해 가짜 메시지로 이메일 계정 정보 탈취 시도
안랩이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업 인사팀을 사칭해 유급휴가 변경이라는 허위 메시지로 기업 이메일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공격자는 먼저 기업 인사 부서로 속여 ‘회사 명절 달력 개정’이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다. 본문에는 ‘올해 하반기 유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서울 소재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B씨와 24시간(08시~익일 08시) 격일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B씨는 4월 30일에, A씨는 5월 1일 순차로 일하게 되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 늘어나는 인건비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4명 중 1명가량이 출근하지만,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바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이뤄졌으며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
경기 수원특례시가 16일까지 '2024 상반기 수원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기타 사업' 등 3개 분야 105개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140명이다.
18세 이상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에 속하면서 가족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정규직보다 167만 원 가량 적은 19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
‘빨간날’은 많은 직장인이 고대하는 날이다. 달력에 공휴일을 표기하는 것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어느덧 보편화돼 해마다 달력을 보며 빨간날 숫자를 세는 게 직장인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됐다. 이제는 공무원의 휴일로 시작된 공휴일이 확장되어 일반 직장인의 유급 휴일과 합쳐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9월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의 피로 해소와 내수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충분한 휴식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업과 같이
정규직 된 후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제기한 예술의전당 직원들예술의전당 "용역업체 소속일 때 감단근로자 신분, 지급 불가"법원 "피로 회복 위한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받아…기각"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감단근로자에 해당, 급여에 수당 포함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파견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미지급 수
6일이라는 여름휴가 급 연휴가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
투표 참여 노조원 중 86%가 찬성5년간 총 300억 달러의 새 혜택
파업 직전까지 갔던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의 노사 갈등이 새로운 노동 계약으로 마무리되면서 공급망 혼란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운송노조 팀스터즈는 UPS와 5년짜리 새로운 노동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체 노조원의 58%가 투표했으며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188만 원으로 점검을 시작한 2014년 이후 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주택자금ㆍ생활안정자금 대출,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등 137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