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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민경천 한우협회장 "여기고기 앱 출시로 합리적 한우 가격기준 제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준비 중인 한우 판매점(정육점, 식당 등) 가격정보 제공 앱인 '여기고기'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협회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우 산지 가격 하락세 대비 비싼 소매가격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기고기 앱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같이 판매소별

2024-10-29 09:06
수급조절 못 하는 자조금 제도…정부 지원 늘려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수급조절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급안정 사업비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2024-10-26 06:00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ㆍ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구글 망 사용료 납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및 핵심기술 유출 문제도 화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SKT와 KT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2024-10-25 20:51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다음달 통신3사 CEO와 첫 회동

취임 후 이통3사 대표와 첫 회동 일정 논의 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 CEO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 통신 업계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동 통

2024-10-23 16:49
[특징주] 교촌에프앤비, 3분기 이후 실적 성장 기대감에 3.87%↑

교촌에프앤비가 올 3분기부터 실적 성장에 나설 거란 기대감에 강세다. 22일 오전 9시 27분 기준 교촌에프앤비는 전 거래일 대비 3.87%(340원) 오른 9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의 실적이 3분기 턴 어라운드에 이어 내년 들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할 거란 증권가 전망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교촌에프앤비가

2024-10-22 09:29
[종합] 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내달 보험금 지급" [2024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2024-10-07 12:17
송미령 장관 "11월 쌀 산업 대책 마련…과잉생산 악순환 끊을 것" [2024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근본대책에는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

2024-10-07 10:33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2024-09-30 16:55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박충권 국민의

2024-09-12 15:30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국민의힘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

2024-08-30 12:29
홍문표 사장, aT 미래 역할부터 추석 물가안정 두루 살펴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8일 나주 본사에서 주요부서 전략담당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aT 비전추진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사 미래 역할과 추석 물가안정 등 현안 사항을 두루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사장은 “aT의 미래 역할 방향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 생산자와 소비자

2024-08-28 16:00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

2024-08-22 16:32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4대 중점투자...약자복지‧경제활력‧미래준비‧안전 및 외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2024-08-20 09:12
코오롱ENP, 2분기 영업익 97억 원…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코오롱ENP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210억 원, 영업이익 97억 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1%, 8.9% 증가했다. 코오롱ENP는 지난해 경기 악화로 산업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고부가 제품군 위주로 판매가 증가했고, 유통 구조 개선 및 생산체계 최적화를 통해 매출과 수익

2024-08-09 13:26
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8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시인…"송구하다" 사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구개발(R&D) 예산삭감,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 자

2024-08-08 16:35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2024-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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