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 처벌 근거 마련'책무구조도' 도입 핵심…관리의무 이행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더 이상 내부통제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법 개정 추진에 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왼쪽),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현안 당사자인 최 의원의 질의 참여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 발언을 들은
‘건강한 두려움’은 경제발전의 한 축이다. 그러나 2019년에는 건전하지 못한 리스크가 우리 산업계를 덮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원자력업계와 파업에 골병든 자동차업계, 그리고 특허와 기술력을 놓고 국내 기업끼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전자ㆍ배터리업계가 대표적이다.
즐거워야 할 세밑에 ‘음습한 사이렌’밖에 들리지 않는 ‘우울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경영자 가족들의 '재태크'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 고용 창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ㆍ자유한국당)이 중기부가 지난 2018년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증가가 0명이거나 줄었다고 밝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총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5조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기부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 지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2040년에는 3배 이상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높아져 국내 자동차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미FTA 개정 협상 영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펼쳤지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 정책 시행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화석연료 발전이 증가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비중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올렸던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담뱃세 개소세 인상을 둘러싼 당내 의견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공적인 영역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잘살아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표리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부의 대물림’ 등 야당의 ‘내로남불’ 공세에 “제 자신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미온적인 원전 수출 대응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등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발전 등 4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사장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퇴요구에 따라 사표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은 물론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대적인 ‘강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간 진실공방에 불이 붙었다. 최근 출간된 정 의원의 자서전에서 비롯된 홍 전 지사의‘ 바른정당 입당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30일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홍 전 지사 입당설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특히 홍 전 지사의 입당
정부가 현재 장애인 등 일부만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업계, 학계와 함께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정이다.
현행
“이게 뭔 짓이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1월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만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짧은 한 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침묵했다. ‘성완종 리스트’ 2심 현장검증 자리였다.
하지만 70일 뒤 다시 만난 홍 지사는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