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허용한 데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 의장은 국회 관례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 속에서 관례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모든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식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대승적·합헌적 의회정치를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들이 쌓아온 관습을 깨트리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고 헌법과 양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 눈과 귀를 닫고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정치권은 '노무현 정신'을 기렸다. 다만 주요 정당에서 강조한 내용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여야 정치인들이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집결했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원 구성 협상 난항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여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 같이 ‘협치’를 강조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與 “숭고한 4‧19 정신 되새기고 계승”野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추모”이재명, 尹 불참에 “매우 아쉽”조국 “그렇게 야당 지도자 만나기 싫은가”
정치권에서는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일제히 ‘4‧19 정신 계승’ 다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동시에 상대 정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윤 대통령은 또한, 2021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 내 통과 목표민주 박광온 “의회주의자...충분히 대화 되는 분”서울-양평道 논란 “野주장, 억지스러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경우 표결에 불참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효·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건 정부·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