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켜 놓고 다시 일방적으로 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파행은 여야 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 간담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금융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금융개혁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박대동 금융개혁추진위 간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갑을관계’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대형유통·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가 총 57건 적발됐다. 과징금은 22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일산센터를 매각하기 전까지 증권박물관을 활성화 하는 등 건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 일산센터가) 매각될 때까지 직원 50여명이 지상 7층, 지하 5층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증권박물관 활성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환급 현황(2010년~2015년7월)’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소송 패소 ‧ 이의신청 ‧ 직권취소 등으로 인한 실질 환급액이 7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이자 개념의 환급가산금이 992억2400만원에 달해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
◆ 지난해 전자금융거래액 7경 817조원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포함하는 전자금융거래액이 지난해 7경(京)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은행 전자금융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120억건, 거래금액은 7경817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하루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포함하는 전자금융거래액이 지난해 7경(京)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은행 전자금융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120억건, 거래금액은 7경817조원에 달했다.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하루 3천300만건에 194조원이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단기간 급증하면서 부실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강해 '좀비기업'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돈 벌어 이자 못 갚는 기업 증가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 오전까지 총 55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ㆍ학습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최씨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10년짜리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씨는 상품 설명을 듣는 도중 5년까지는 원금도 못 받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품 가입을 취소했다.
#김모씨는 A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IBK기업은행이 대출과 동시에 강제로 예·적금을 예치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가장 많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합한 구속성 예금 적발 건수는 2936여 건으로 총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IBK기업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년간 소송에서 패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은 25건으로, 이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109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의 상당
횡령, 유용 등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금융권내 금융 사고액이 최근 5년간 1조48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의 80%, 사고금액의 86%가 횡령유용ㆍ배임으로 금융사 임직원이 고의성을 갖고 일으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금융감독원 전체 직원의 23%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1인 평균 275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과다하며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공시 내용 등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 등 부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악화를 불러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급증 문제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위험성이 크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운룡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여야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먼저 기획재정위는 전반기에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과 달리 잠룡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한 모양새로, 새누리당에선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한구, 김광림, 나성린,
농협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임직원 자녀학자금으로 농업인 장학금의 8배에 육박하는 액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에서 올해 283만명으로 급감했고, 회원농협도 1485개에서 1163개로 줄었다.
그러나 농협 임직원은 같은 기간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부실채권이 올해 약 1조원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실은 이들 은행이 사업 타당성이나 기업 건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9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농·수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협은행의 부실채권은 올해 6월 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19대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입성 약 1년만에 무려 79개 법안을 만들어낸 의원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이 2명이나 됐다.
이투데이가 15일 현재 기준으로 ‘19대 국회 의안통계’와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기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의원 입법안은 총 3977건으로, 1인당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