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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3-06-09 21:17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추미애 ‘세월호’ 언급하며 이준석 비판...국힘 “금기 넘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세월호에 빗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금기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SNS를 통해 이 대표와 이름이 같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언급하며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구조

2022-01-04 08:48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2021-06-22 18:21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

2018-03-16 16:41
세월호 현장서 휴대전화 등 유류품 79점 수습

세월호 펄 제거 작업이 완료되며 현장에서 옷가지와 휴대폰, 작업화 등 79점의 유류품이 수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펄 제거 작업을 벌인 결과 이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옷가지와 휴대폰을 비롯한 총 79점의 유류품이 수거됐다. 세월호 조타실이 있는 선수 쪽에서

2017-04-03 20:55
해수부, 세월호에서 동물뼈 추정 뼛조각 10점ㆍ유류품 48점 수습

해양수산부는 2일 하루에 뼛조각 10점과 유류품 48점이 수습됐다고 밝혔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까지 뼛조각 총 10점이 발견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육안 확인 결과 동물뼈로 추정돼 DNA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준석 선장물품(여권, 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통장지갑, 필기구(연필 4, 색연필, 볼펜 등), 수첩(9개),

2017-04-03 10:33
해수부, 동물뼈 추정 뼛조각ㆍ이준석 선장 여권 등 유실물 발견

해양수산부는 2일 세월호 받침대 하부 진흙 수거작업 준비 중에 뼛조각 9개와 유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뼛조각이 지난 동물 뼈 발견 자리 부근이라는 점에서 동물뼈로 추정하고 DNA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유실물은 이준석 선장의 여권과 주인불명 지갑과 카드, 볼펜, 손가방 등이다. 해수부는 1일에 이어 이날도 세월호 받침대 하부 진흙 수거작업

2017-04-02 10:08
정치권, 막말 도 넘었다 ... ‘물어뜯기’ 점입가경

정치권의 막말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조기 대선의 가시화 등 격랑에 휩쓸려 온 정치권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든, 현재 한 둥지에 있든 정적이 되어 거친 언어로 서로 물어뜯는 중이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구태란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4일 탈당한 개혁보수신당을 향해 “세월

2017-01-05 10:58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아무리 그래도 기업이 사람을 일부러 죽였겠나.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업체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16-04-21 10:13
세월호 2차 청문회, 도입ㆍ증선ㆍ운항관리 부실 '도마'[종합]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세월호 도입과 증선, 운항 관리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이어갔다.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2016-03-29 20:03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개최…고개숙인 이준석 선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첫날 청문회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참석했다. 세월초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

2016-03-28 14:31
1800억대 '세월호 책임 소송' 첫 재판… 청해진해운, "국가도 책임져야"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1800억원 대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 측이 "정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사고수습 비용 등을

2016-03-07 16:16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

2015-11-13 10:07
[카드뉴스] '살인 혐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유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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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5:02
[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부작위 살인'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

2015-11-12 14:12
[정운찬 칼럼]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된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이야기다. 인성(人性)은 주변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는 개인의 언행과 마음가짐으로, 본성에 경험과 교육을 더하여 형성된다.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많다면 그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는 사람이 많다면 대립과 분열, 갈등의 사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

2015-08-12 13:07
주진우 기자, 구원파 유병언 회장 죽음 언급…"정부 누군가는 죽음 알고 있었다, '유병언 장사'한 것"

'주진우' '유병언' 주진우 기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구원파 고 유병언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해 화제다. 주진우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부족하고 부끄러우니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유병언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링크했다. 주진우는 "유병언 회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

2015-06-30 14:14
광주고법, 남은 세월호 사건 6건·38명 심리 속도낸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다른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를 28일 마치면서 이 법원에 남은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6건(피고인 3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2015-04-29 11:27
[카드뉴스 팡팡]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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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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