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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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024-07-07 09:48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

2023-10-05 10:43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가 공석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중에도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18일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2022-10-25 17:16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

2022-09-15 11:14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2022-08-18 09:4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

2022-07-15 11:50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2022-01-02 14:28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

2021-10-22 18:43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

2021-08-05 16:2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2021-07-13 13:48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만을 구조금의

2021-06-24 11:21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임기를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할

2021-03-05 12:55
박범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2차 면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3시 30분경까지 윤 총장과 서울고검 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

2021-02-05 15:24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2021-01-27 10:57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를 이끌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맡게 된 김진욱 후보자가 연휴 기간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휴일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새해 첫날 지역구인 대전으로 내려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마련

2021-01-03 09:57
박범계, 윤석열 관계 "인사청문회서 말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서도 “그 질문도 잘 준비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 단행될 검

2020-12-31 14:2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됐다. 법무부는 31일 서울고검청사 내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청문회법에 따른 것이다. 준비단은 이상갑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았고,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부팀장은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

2020-12-31 13:27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2020-08-27 18:02
최강욱호 출범 앞둔 열린민주당… 11일부터 당대표 전당원투표

열린민주당 최강욱호 출범이 눈앞이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24시간 동안 최강욱 당대표 단독 후보에 대한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점쳐지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12일 최강욱 체제를 선언하고 당의 전열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 대표 후보에 단독 입후보했다. 열린민주당은

2020-05-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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