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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024-09-29 09:06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2024-08-08 06:00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는 저에겐 선물과 같았습니다. 업무에 힘들고 육아에 지친 저에게 해방감을 주었으니까요.” 강남세브란스병원 61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서정 간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여유를 얻어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행복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 간호사는 올해

2024-07-23 16:39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1일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희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수

2024-06-21 16:31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2024-06-09 12:00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

2024-06-06 12:00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서울 소재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B씨와 24시간(08시~익일 08시) 격일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B씨는 4월 30일에, A씨는 5월 1일 순차로 일하게 되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

2024-06-03 05:00
[인사] 고용노동부

◇서기관 승진 △고용정책총괄과 김성진 △직업능력정책과 진혜숙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

2024-03-13 09:57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질의를 받는 주제 중 하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구분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2024-02-26 05: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2024-01-04 12:09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前정부 5년 손 안댄 ‘파업조장법’3高위기 민생 어려운때 밀어붙여경제에 충격 극대화 목적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아찔한 구절이 있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2023-11-14 05:00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

2023-10-26 16:21
소공연,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 노무 컨설팅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의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노무컨설팅은 근로 계약서부터 4대 보험·임금·근로시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손을 잡고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식당에

2023-10-16 09:12
“직원 잠적에 발 동동”…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노무 고민 도와드려요”

우아한형제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부터 4대 보험, 임금, 근로시간 등 복잡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결사로 나섰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근로기준법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에서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시범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노무

2023-10-12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

2023-09-24 08:57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근로자 수가 10여 명인 스타트업 대표이사 A는 최근 근로자 B를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 평소 직원 B의 근태가 불량해 A가 업무보고를 요청하니, B는 임금인상을 해주면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거부했다. 수차례 경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B를 해고하였는데. B는 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2023-09-04 05: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023-07-28 05:00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4.2%로 과거(2010년 9.8%)와 비교할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다음 순번으로 이뤄지는 것이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

2023-05-08 19:1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정책비서관) 박수연 △개발협력지원팀장 전대환 △노동개혁총괄과장 김수진 △노사관행개선과장 조충현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지영 △공공노사관계과장 조우균 △이중구조개선과장 최승훈 △노사협력정책과장 김순재

2023-04-11 10:46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장급 부서였던 공공조사정책관을 ‘과’로 축소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

202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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