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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급등 우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월세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임대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유 후

2015-03-09 15:15
[민영 임대주택 명암]임대료 규제 완화·세제 해택…민영임대 팍팍 밀어준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주로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민간임대주택은 개인이 주로 공급한다. 선진국들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줘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이

2012-07-05 10:02
정부, "저소득층·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촛점맞출 것"

정부는 참여정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노무현대통령은 25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주거복지분야 민간 전문

2006-04-25 17:28